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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파업강행땐 화물열차 64%·KTX 20% 운행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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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 신호장애로 열차 지연 10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에 신호장애가 발생해 내외선 열차 운행이 모두 지연된 가운데 1·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느라 줄을 선 채로 빼곡하게 서 있다. 뉴시스
철도노조 내일부터 파업 예고

광역전철 12%·새마을호 40%
열차 운행에 어려움 겪을 듯

톨게이트노조 직고용 합의에도
민노총 소속은 본사 점거 계속


전국철도노조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꼬박 사흘 동안 파업에 돌입기로 했다. 전국을 연결하는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많게는 20~60%가량 감축될 수밖에 없어 시민 불편과 수출 차질을 초래하는 ‘철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파업 안에 따르면 KTX와 새마을호 열차가 적게는 20%, 많게는 60%가 감축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KTX-SRT 고속철도의 연내 통합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광역전철은 88.1%, 고속열차는 81.1%(KTX 72.4%·SRT 정상 운행),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6.8%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 KTX 등에 우선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품,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직접 고용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만이 농성을 지속기로 해 갈등 해결은커녕 갈등과 투쟁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은 도로공사가 억지 주장과 억지 논리로 펼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합의문”이라며 “오로지 1500명 불법 파견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날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한 379명에 항소심을 진행 중인 115명을 추가해 총 494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심을 진행 중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 결과를 살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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