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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유공자 선정 北과 상의’ 보훈혁신위, 당장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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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 행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급기야 보훈 개념을 바꿔 국가 정체성까지 흔들 위험성까지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 산하 보훈혁신위원회는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대화로 ‘누구를 기릴 것인가’ 토론회가 필요하다” “유공자 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 등의 권고도 나왔다.

항일투쟁기에 임시정부가 공산주의자들과 선을 그은 사실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25전쟁과 수많은 도발 등의 역사를 비춰볼 때, 대한민국 유공자와 북한 유공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봐야 한다. 이 문제는 남북 대화와는 무관하며, 훨씬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다. 북한과 보훈 대상을 함께하는 일은,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대한민국 아닌 북한 정통성을 옹호한다는 오해도 자초한다. 혁신위는 호국(護國) 부문은 줄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라고도 했다. 이미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군인을 대폭 축소했다. 공권력 희생자라고 하지만, 불법 시위와 반대한민국 봉기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된다.

‘6·25전쟁 전범’ 김원봉 서훈 검토 논란, 주한미군 사령관 연설문 무단변경, 하재헌 중사 공상(公傷) 판정, 6·25전쟁 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 게재 등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욕보이는 반(反)보훈적 행위가 이미 수두룩하다.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상당 부분이 ‘옥상옥’ 격인 보훈혁신위원회 탓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훈혁신위원회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2018년 5월 출범했다. 보훈혁신위는 위원장 1명과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춘 ‘진보’ 인사들이다. 이런 보훈혁신위는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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