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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조국 법무부와 ‘코드 사법부’의 수사 방해 度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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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一家)의 온갖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몸통’에 근접하면서 법무부와 사법부에서 괴이한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권력, 즉 거악(巨惡)의 불법 척결에 함께 노력해야 할 법치 기관들이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법무부와 사법부 일각의 일탈이겠지만, 법치 근간을 허무는 국기 문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태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전임 사법부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는 대법원장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

조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인사에서 발탁된 민변(民辯) 출신의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8일 일부 언론과 만나 “조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 기준은 부인 정경심 씨 기소 시점”이라면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 해도 조 장관 수사는 물론 처벌도 불가피하다. 이런 당위성을 떠나 장관직을 고집한다면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 국민 앞에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도리다. 황 단장의 주장은 정 씨 선에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이런 인사가 ‘검찰개혁’의 완장을 차고 있다. 이뿐 아니다. 검찰 특수부가 조국 일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특수부 축소를 압박하고, 장시간 조사, 수사 장기화, 영장청구 남발 금지 등을 내달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철면피를 넘어 장관직을 이용한 수사 방해나 다름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일각의 ‘코드 행태’도 도(度)를 넘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조 장관 동생 구속 영장을 9일 새벽 기각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중간전달자인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주범인 조 씨는 구속하지 않은 것이다. 종범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사실도 있다. 실질심사를 포기하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는데 얼굴도 보지 않은 조 씨의 건강 상태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명 판사는 전임 사법부 척결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이 잇따르자 추가로 투입된 사람이다.

법원은 또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고 한다. 휴대전화는 조국 부부 같은 경우의 물증 확보를 위해 긴요하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조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법원이 증거 확보를 가로막고, 증거 인멸을 돕는 결과를 자초했다. 법원이 ‘법의 정의’를 앞장서 허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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