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숨겼다 적발…10억 추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세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 탈세 혐의 유튜버 ‘핀셋’ 세무조사…김정우 의원 “세원관리 철저히 해야”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행인 오가는 거리서 또래여성 성폭행 20대男 체포
▶ 이용수 할머니, 마지막 기자회견…“모든 걸 까발리겠다”
▶ 정의연 ‘박원순 기부금 5000만원’ 감사패만 주고 회계공시..
▶ ‘브라질 최고 엉덩이 미인’ 몸에 메시 문신 새긴 이유는?
▶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러 숨진 채 발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하나로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왜..
‘한명숙 재심론’ 與서 커지는데 대법원..
진중권 “여성단체 스크럼 짜고 윤미향..
文대통령 ‘마음의 빚’과 有罪 뒤집기
‘신혼희망타운’에 구치소 흔적 남긴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2000만원 이상땐 기재’ 法 어겨 피해자 3명 기부금 2억도 누락 정의연 ‘단순회계실수’ 입장 뿐 윤미향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 檢, 관..
ㄴ 野, 윤미향 의혹규명 돌입… 尹, 계좌 내역 소명 준비
ㄴ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전문가 “도덕기준 없는 시민단체..
[속보]이용수 할머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
행인 오가는 거리서 또래여성 성폭행 20대男 체포
‘韓 유죄 뒤집기’… 李 “검은 그림자”… 여권, 연일..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이태오-여다경, 이해할 수 없어…김희애 연기에 무기력함 느끼기도”분명 드라마에선 한 대 때려도 속 시..

line
美 “北행동 상응 대응”… 도발시 군사옵션 시사
文정부 연평균 예산증가율 3차 추경땐 朴정부의 3..
177석 巨與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photo_news
‘노태우정부 마지막 총리’ 현승종 전 한림대 총..
photo_news
세계 2차대전 폭격에도 살아남은 장수 악어 8..
line
[북리뷰]
illust
“며느리 사표낸 것처럼… 결혼이라는 환상과 이혼하라”
[지식카페]
illust
神·영웅에 식상한 청중… 뒤틀기·슬랩스틱에 빠져들었다
topnew_title
number “하나로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왜 안되나”..
‘한명숙 재심론’ 與서 커지는데 대법원장이 ..
진중권 “여성단체 스크럼 짜고 윤미향 옹호..
文대통령 ‘마음의 빚’과 有罪 뒤집기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애인과 ‘옥상 입맞춤’ 사진 SNS에..
hot_photo
전과 스타들 잇단 방송가 복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