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4일(月)
국민 1호 명령은 ‘검찰개혁 꼼수’ 아닌 조국 즉각 解任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총출동하다시피 나서 ‘검찰개혁’을 화급한 쟁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면서 ‘조국 수호’를 외친 지지자들의 집회를 마치 국민 여론인 양 호도하고, 더 많은 ‘조국 반대’ 여론은 외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조 장관 등이 긴급 상황인 양 일요일인 13일 당·정·청회의를 열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안을 확정하고, 14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또, 15일 국무회의 때는 시행을 위한 행정 조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호들갑 차원도 넘어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조국 일가 수사를 국민과 언론 관심에서 밀어내고 검찰 개혁 공방으로 프레임을 이동하려는 ‘조국 비호’용 꼼수로 비치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의 불법·비리와 위선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정부 내 논란도 여전하다. 게다가 근원적으로 개악(改惡)이 더 우려된다. 특수부를 대거 폐지하고, 인력도 축소한다고 한다. 고위공직자·권력형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를 현 시점에서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예산·감찰권도 강화한다는데, 검찰 통제의 길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이미 내용적 절차적 결함에다 정치적 짬짜미까지 결합하는 등 문제점투성이다. 공수처는 ‘민변 검찰’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하다.

검찰 개혁 본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일가 수사가 시금석이다. 그런데 그것은 방해하고, 검찰의 권력 종속은 심화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면서 지엽말단적 몇 가지로 치장하려 한다. 조속한 조국 해임(解任)과 철저한 수사가 ‘국민의 당면 명령’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 관련 업무를 이해충돌로 규정했다. 개혁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무장관부터 당장 바꾸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권민아는 왜 폭로했나… ‘합숙생활’이 키운 K팝 그늘
▶ 귀순병이 전한 DMZ 북한군 실상…“뇌물이면 진급하고 훈..
▶ 김종인이 쏘아올린 ‘꿈틀이’…잠자다 튀어나온 잠룡들
▶ 권민아 “지민, 숙소에 남자 데리고 와” 또 폭로
▶ “한국 야구는 불고기 피자…종주국 미국도 감탄하는 매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욕을 밥보다 많이 먹으니”…3년 전..
주호영 “통합당 6일 국회복귀…국정조..
갈림길에 선 윤석열, 장고 끝 ‘묘수’ 찾..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외국인 수십명..
“너만한 손녀 있다” 10살 성추행한 학..
topnew_title
topnews_photo 걸그룹 ‘AOA’ 동료였던 권민아(27)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신지민(29)이 팀을 탈퇴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것..
ㄴ 권민아 “지민, 숙소에 남자 데리고 와” 또 폭로
ㄴ ‘동료 괴롭힘 논란’ AOA 지민, 팀 탈퇴…“연예활동 중단”
양기대 “박지원, DJ 잘 봐달라며 정치부장에 무릎꿇..
곽상도 “대통령 아들, 아파트 대출받아 수억 벌어”
귀순병이 전한 DMZ 북한군 실상…“뇌물이면 진급..
line
special news 김민준 “아내 권다미, 지드래곤 누나인 거 알고 ..
‘아는 형님’ 출연...시청률 5.2% 배우 김민준이 아내 권다미와 아내의 동생인 지드래곤에 관한 입담을 풀..

line
장제원 “김종인 대권후보 찾기 스무고개 점입가경..
靑 “박지원 내정, 文대통령 지난 일 개의치 않는다..
신규확진 3개월만에 첫 사흘연속 60명대…수도권-..
photo_news
주호영 “정치도 전문분야…윤석열 정치 하지 ..
photo_news
이순재 “매니저에 사과…남은 삶은 업계 종사..
line
[북리뷰]
illust
男의 시선 벗고… 자신의 벗은 몸 직접 그린 최초의 女화가
[Review]
illust
‘檢총장에 공개항명 ’이성윤…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김현미
topnew_title
number “욕을 밥보다 많이 먹으니”…3년 전 故 최숙..
주호영 “통합당 6일 국회복귀…국정조사·특..
갈림길에 선 윤석열, 장고 끝 ‘묘수’ 찾을까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외국인 수십명 폭죽 난..
hot_photo
양키스 다나카, 스탠턴 강습 타구..
hot_photo
우혜림·신민철 웨딩마치…“예쁘게..
hot_photo
다저스 프라이스, 142억원 포기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