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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4일(月)
국민 1호 명령은 ‘검찰개혁 꼼수’ 아닌 조국 즉각 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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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총출동하다시피 나서 ‘검찰개혁’을 화급한 쟁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면서 ‘조국 수호’를 외친 지지자들의 집회를 마치 국민 여론인 양 호도하고, 더 많은 ‘조국 반대’ 여론은 외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조 장관 등이 긴급 상황인 양 일요일인 13일 당·정·청회의를 열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안을 확정하고, 14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또, 15일 국무회의 때는 시행을 위한 행정 조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호들갑 차원도 넘어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조국 일가 수사를 국민과 언론 관심에서 밀어내고 검찰 개혁 공방으로 프레임을 이동하려는 ‘조국 비호’용 꼼수로 비치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의 불법·비리와 위선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정부 내 논란도 여전하다. 게다가 근원적으로 개악(改惡)이 더 우려된다. 특수부를 대거 폐지하고, 인력도 축소한다고 한다. 고위공직자·권력형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를 현 시점에서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예산·감찰권도 강화한다는데, 검찰 통제의 길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이미 내용적 절차적 결함에다 정치적 짬짜미까지 결합하는 등 문제점투성이다. 공수처는 ‘민변 검찰’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하다.

검찰 개혁 본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일가 수사가 시금석이다. 그런데 그것은 방해하고, 검찰의 권력 종속은 심화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면서 지엽말단적 몇 가지로 치장하려 한다. 조속한 조국 해임(解任)과 철저한 수사가 ‘국민의 당면 명령’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 관련 업무를 이해충돌로 규정했다. 개혁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무장관부터 당장 바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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