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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5일(火)
‘조국 불통 66일’… 文, 신뢰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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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文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한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9일 지명뒤 잇단 의혹에도
‘우리 편이니까 껴안고 간다’는
진영논리·편가르기·마이웨이
文정부 본질 압축적으로 드러내

국무회의, ‘특수부 축소안’ 의결


‘조국 사태 66일’은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압축적으로 담긴 ‘사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참모진의 ‘진영 논리’에서 비롯된 편 가르기와 남 탓하기 등 문 대통령의 ‘마이 웨이’ 국정 운영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호 방패막이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도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 등 책임론 및 개편론과 함께 여당 혁신론이 대두하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는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가 구사해 온 적대의 정치가 아주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소수의 열혈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정치, 조국 같은 문제 많은 인물도 우리 편이니까 껴안고 가겠다는 태도를 문 대통령 스스로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9일 조 전 장관을 지명한 뒤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선택을 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계속됐지만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조국 수호’를 외친 ‘서초동 집회’의 목소리만 민심으로 받아들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 전 장관을 무조건 엄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마이 웨이’ 행보는 검찰 개혁마저 여의치 않게 만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과 대립 구도는 더 강화된 상황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여건은 더 악화됐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물을 엎질러 놓은 게 전부 대통령 책임인데 장관 혼자 사표냈다 아쉽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국민도 아쉬워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표현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인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의결했다.

민병기·김윤희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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