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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조국 사퇴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5일(火)
다음은 한국당?… 檢, 국회법 위반혐의 의원 소환통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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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내 60명 전원 부를 듯
한국당 “국감 끝날때까지 불응”
檢, 소환 없는 기소 할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칼끝’이 한국당을 향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60명 전원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5일 현재 한국당은 의원과 보좌진 전원이 검찰에 불출석 방침을 확실히 전달하고, 소환 통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국감 종료 후 날짜를 협의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야당을 편들라면서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라며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간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주 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소환 통보를 끝낼 예정으로,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소환 없는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자칫 검찰의 칼이 자신들에게 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등 여권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댄 것과 같은 잣대를 한국당에 대고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시한으로 정한 국감도 오는 24일이면 모두 끝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생각보다 빨리 사퇴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회의원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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