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영업자 비중 25%… 美의 4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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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국중 5번째로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구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대규모 실직 사태 등을 맞으면서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정책 실패 탓도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에서도 드러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OECD 기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높았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를 모두 포함한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뿐이었다. 미국(6.3%), 영국(15.1%), 프랑스(11.7%), 독일(9.9%), 일본(10.3%) 등 세계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영업자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면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게 자영업자 고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무급 가족종사자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줄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수의 변화 유형은 전례가 없어서 전문가들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