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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5일(火)
韓기업, 美서 특허소송 피소 1648건… 제소는 13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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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NPE의 집중 표적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세 전환

패소땐 개발한 지재권 날아가
승소해도 대응하다 전력 손실
“정부 차원서 특허보호 지원을”


‘글로벌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국제 특허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스마트폰 등 최첨단 산업의 중심에 있다 보니 특허 소송으로 먹고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Non-Practicing entity)’의 집중 표적이 된 탓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8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대기업이 미국 내에서 특허와 관련해 피소된 사례(미국 지방법원의 1심 1건당 피고 수 기준)는 1648건에 달했다. 반면, 제소한 사례는 133건에 불과했다. 피소 건수가 제소 건수 대비 12.4배나 많은 셈이다. 중소·중견기업 역시 같은 기간 피소 건수가 353건으로 제소 건수(205건)보다 1.7배 많았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특허 관련으로 피소된 경우가 제소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배경에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의 마구잡이식 소송 제기가 뒤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PE는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익을 얻으려는 회사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피소 건수는 2013~2015년 200건대에서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111건, 2017년 138건, 2018년 154건으로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와 업계는 소송요건 강화 등 미국의 규제강화로 한동안 주춤하던 NPE들이 반도체·스마트폰 등 최첨단 산업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유니록’ 등 스마트폰을 타깃으로 한 NPE들이 최근 활동을 넓혀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소송 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다수 NPE의 공격으로 여러 건의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올 4~5월 NPE 중 하나인 ‘롱혼IP’와 ‘유니록’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등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 한국기업(대기업+중소·중견)에 대한 피소 사건의 절반 이상(62.6%)은 1심 선고 전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대부분 선고 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다”고 말했다. 승소해도 소송 기간 인력과 자본을 집중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전력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은 출혈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패소하는 경우 피땀 흘려 개발한 지식재산권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실제로 패소 사례가 적지 않다. 10년간 피소 사건의 경우 한국기업이 패소한 경우가 61건으로 승소(75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정부 차원에서 자문, 영업비밀 등록, 특허출원 지원 등 지식재산 보호방안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이해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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