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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5일(火)
입법착오에… 케이블TV 인수·합병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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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SKT, 방통위 사전 동의 받아야
‘인수’LG유플러스, 과기부 심사로 끝

SKT “비합리” LG “적법절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동시에 지역 케이블TV 사업자(SO)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절차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합병’을 추진 중인 SK텔레콤은 방송의 지역성과 공정성을 검토하는 방통위 사전 동의라는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지만, ‘인수’를 목표로 한 LG유플러스는 합병과 달리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만 받으면 된다. 인수나 합병 모두 경영권을 지배하려는 방편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과거 정부와 국회가 인수에 대한 사전 동의를 빠뜨리는 실수를 범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건을 심의·의결한다.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과기정통부 최종 인가 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SK텔레콤은 앞으로 과기정통부 최종 인가 절차 외에도 ‘유료방송 지역성 및 공익성 검증’을 위한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에 동일 효과가 기대되는 두 건의 인수·합병이지만, 경영권 통제 방식의 차이로 다른 심사기준과 심사 기간이 적용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수 절차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사전 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부처의 방송정책 독단화 및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사전 동의제가 도입됐으나 이 과정에서 인수에 대한 사전 동의제가 누락됐다. 당시 정부조직 협상에 참여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 조직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급하게 방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불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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