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로서는 드물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의견을 공식 표명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 14일 서울대 대학원 강의실로 향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1호 정치인으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 가장 많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섭 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초동·광화문 나뉜 국민
서로 강한 자기 확신
상대방 증오하며 악마화까지
근본적 사회문제 해결 안되고
정치권 좌파선동·우파선동 땐
중남미 상황으로 갈 수도
文당선 당시 공감능력 호평
이젠 그 이미지 완전히 사라져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인터뷰 = 이제교 사회부장]
사회적 삶과 행동은 자신과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의 조화와 타협, 때로는 투쟁의 산물이다. 생산적이기도 하면서 파괴적일 때도 있지만, 나와 우리와는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일이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위한 출발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고, 자격 미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밀어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난 1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나 진보 시민단체로서는 드물게 조국 장관 사퇴 촉구를 공식 표명한 배경을 들어 봤다. 박 교수는 “대상이 누군가를 따지지 말고 원칙을 갖고 생각해서 판단한 결과, 이번 사안은 ‘조국 장관 자진 사퇴’가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 사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흐름이 한국사회 기업구조와 소유문제,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도 흘렀다. 인터뷰는 그날 사퇴 의사를 밝힌 조 장관 얘기부터 시작했다.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심경, 또는 진단이라고 할까요.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 경실련에서 주장했던 대로 사퇴했기 때문에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장관 임명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생겼지만,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한편으로는 검찰개혁 의제화에 성공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최소한 양쪽 모두로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퇴할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잃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국민이 감정적으로 많이 나뉘었다.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 가는 양쪽 분들과 모두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도, 같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다음에는 반대편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면 인정해야 하는데 아예 외면하고 있다. 자기 확신을 넘어 상대에 대한 증오로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악마화시켜 버리기도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함을 채우는 제도가 직접민주주의인데, 그 안에 있는 핵심적 요소가 숙의의 과정이다. 집회 현장에서도 이슈에 대한 숙의가 있고 관용과 합리적 토론이 이어져야 하는데, 숙의는 빠지고 자기 확신만 남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지나치게 확대하고, 불리한 부분은 철저하게 배척해 버린다. 합리성이 사라지면 대화의 접점도 사라진다. 감정적인 상호 배격으로 가면서 사회 내부의 불신이 커졌다. 빨리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적 분열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진영을 떠나서 반대를 끌어안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서초동 집회에 조국 지지자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자기 확신, 즉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기 확신이 생긴 대통령이 좀 더 편향된 발언을 하자, 이에 반발해 광화문 집회에 더 많은 조국 반대자들이 모였다. 광화문 집회에 나간 지인 중 한 명은 ‘(대통령 말처럼) 저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더라. 그런 반작용이 왔고, 다시 반작용을 거치면서 대통령 생각과 청와대 기류가 바뀌었다. 그나마 오늘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긍정적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 부분은 치유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1호 정치인이다.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 가장 많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다. 적어도 국정 전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유감이나 책임 표명이 있어야 사람들이 진솔하다고 느낄 것이다. 처음 문 대통령이 40% 이상의 지지로 당선됐을 때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그 이미지는 사라졌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솔직하게 ‘정말 내 책임’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여의도 정치인들도 정쟁 식으로 총선전략을 짜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조국 사태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서 제3세력의 등장으로 여야가 공멸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공멸할 것이다.”
―‘좌파독재’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같은 진단에 동의하나요.
“그 용어는 너무 나간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이 현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정권교체가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쟁만 벌인다면 중남미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중요한 변화를 다루지 못하고 정치권의 선동만 남게 된다. 현재 중남미 정치가 좌파 선동 또는 우파 선동이다. 갈라진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비이성적인 영역과 부분이 더 커질 경우 좌파 선동 정치, 우파 선동 정치로 발전될 수 있다. 더 극단적으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국 정치에서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맹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없애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면에서라도 막힌 정국의 해법이 필요하다. 경제나 남북문제가 시급하다고 얘기해봤자 반대편은 국면 전환 술수라고 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과를 표명하고 여야는 건설적 방향으로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 14일 강의실에서 정부의 올바른 시장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제는 축약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출발부터가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신창섭 기자
“대기업·中企 모두에 공정한 기회 줘야 ‘혁신형 경제’ 일어난다”
―최근 경실련은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다. 보수 진영을 도와준다는 우려가 컸다. 또 극단적인 분들은 맹목적으로 서초동 집회에서 나왔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스펙트럼이 넓었는데 경실련의 경우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있으면 진영을 떠나 사퇴하라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그 연장 선상에서 조 장관도 판단했다. 대치는 심각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침묵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견지해왔던 원칙을 통해 풀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상이 누군가를 따지지 말고 원칙을 갖고 생각해볼 때 자진 사퇴 촉구가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의 아이콘은 과거 ‘정의의 사도’에서 이제 ‘위선의 사도’로 변했다.
“본인이 그동안 말한 것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은 팩트다. 위선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극우 진영이 너무 악마화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을 심하게 비판할 땐 자기에게도 그만큼 채찍질을 해야 한다. 남을 비판했던 것과 자신의 행동에 괴리가 있어서 받는 비판, 즉 위선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달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화제를 경제 문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 경제 발전에 과연 맞는지, 현실과 동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체가 아니고 개혁이다. 재벌 해체는 그야말로 대기업 집단을 쪼개자는 의미인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없고 그게 베스트 정책도 아니다. 보통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가 안 한 말을 하면서 비판한다. 하하. 보상체계는 정부 주도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잘 작동했는데 오늘날 같은 혁신형 경제체제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재벌 개혁이라는 말도 누군가 성공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과거 기업에 ‘빨리 쫓아오라’고 했던 역할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장남 한 명을 성공하게 만들어 다른 동생들을 돌보게 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1960∼1970년대에는 그 같은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지금은 한계에 도달했다. 거버넌스도 보면 군대식 명령과 통제였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 내부에 군대 문화가 지배했다. 명령을 내리고 실적을 달성하면 보상을 주고, 미달하면 처벌을 가했다. 강력한 군대식 명령 통제 시스템이 작동한 이유는 축약형 경제였기 때문이다. 일본 산업정책을 모델로 삼아 빠른 시간에 자원을 투입해 산업 발전을 이루려고 했다. 여기에서 보상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보상체계가 작동해 산업화를 일궜다. 하지만 필리핀과 같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실패했다.”
―박정희 리더십으로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리더십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상체계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기업에 온갖 특혜를 줬다. 노동·세제·금융 모든 특혜를 몰아줬고 특혜지급기준은 수출실적이었다. 대신 수출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특혜를 주고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다.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 특혜를 준 친경쟁적 보상체계가 작동하던 시절이었다. 특혜를 받으려면 기업들도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고, 그 결과로 효율적 기업들이 성공한 것이다. 이 같은 보상체계를 박정희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는 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을 취했다. 미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 필리핀 학자들에게 박정희와 마르코스의 차이를 물어보니 ‘박정희 대통령과 다르게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답했다. 관계에 의한 보상체계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출을 보상체계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정권 유지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빌려온 외자를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결국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기업 집단을 흩어놓으면 자원이 없는 한국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1차 생산에서 경쟁력이 생기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 한국 같은 중진국들의 추격으로 산업구조에 변화를 맞았다. 완성차 산업은 경쟁력이 없어지니 해외로 많이 나갔고, 국내 산업은 부품소재 생산 위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인적 자본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한국도 반도체 조립라인에서는 사람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반도체 조립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부품소재 기업에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했지만 우리는 그 진화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다. 최종재를 가지고 다른 작은 회사를 서로 지배하는 형태를 대기업 집단이 스스로 풀게 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이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굳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안이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주요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기 하강 속도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이후 수출증가율을 10년 단위로 끊어 보면 2000년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배 정도로 높았으나 2010년 이후 OECD의 절반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제조업 가동률이 2010년에 80% 초반이었으나 지금은 70% 초반이다. 7∼8년 사이 10%포인트가 떨어졌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설비투자도 줄어들었다. 수출이 안 되고 경쟁력이 없어지니 너트 크래커처럼 제조업 설비도 떨어졌다. 실업문제도 컵에 물이 차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넘치기 시작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초기 반도체 특수 때문에 경제 수치가 좋았다. 그래서 경제가 좋다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데, 반도체 특수의 거품이 빠지면 이 같은 하강 추세는 더 빨리 가속화된다. 이 같은 얘기를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가서 말했더니 전체 분위기가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라면서 문제의식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문제를 감지하고 구조적인 상황을 해결하려는 처방이 필요한데,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보다 좋은데, 지금 좀 나쁜 것은 재정지출로 메우면 된다’는 시각이었다. 그래서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이를 경제체제가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소기업들이 망하고 있다. 적어도 그곳에 있던 노동자나 인적 자본이 다른 데로 옮겨 가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흡수돼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보학자들은 그냥 최저임금 인상정책이라고 말한다. 지역적 독점이 존재하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 자영업이나 소기업들이 근로자를 흡수할 능력이 없다. 무너지면 옮겨 가야 하는데 갈 곳도 없다는 말이다.”
―경실련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재벌 관련 학술활동을 하다 보니 경실련 쪽에서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많아서 거절했다.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술행사에서 서로 초대도 하고 협력관계가 생기고, 2∼3년 지나 다시 경실련 쪽에서 함께 하자고 해서 정식으로 직책을 맡고 활동하게 됐다. 내가 갖고 있는 신조 중 하나가 듣겠다는 사람을 가리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대상, 장소에 따라 말은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자리나 마찬가지다. 노조든 기업 오너든 누구에게나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을 똑같이 말할 것이다.”
―경실련이 앞으로 나갈 길을 그린다면.
“올해가 경실련 창립 30주년이라 경실련 30년 비전위원회를 통해 과거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총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시장경제가 건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세금 우대를 받아선 곤란하다. 불로소득이 우대받으면 생산적인 활동보다 재산 증식이라는 경제 전체에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에 몰두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나 자산 증식, 투자를 넘어서 그런 부분들로 사회적 역량이 간다면 효율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 사익편취의 기업구조는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효율적이지도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 기업과 잠재적 기업에 모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혁신이 일어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처럼 잠재적인 기업, 보호되지 않는 기업이 나타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 “文정부 경제인식 안이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안이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고 말하지만 경기 하강 속도를 간과하고 있다. 구조적 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보다 좋은데, 지금 좀 나쁜 것은 재정지출로 메우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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