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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6일(水)
巨惡척결 위한 독립성 실종… 변질된 檢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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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 중립’ 목표로 시작
특별수사부 축소로 방향 틀어
권력형 비리 등 수사는 힘빠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구성 권한을 사실상 대통령이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개혁을 가장한 통제 강화’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한 전직 검찰총장은 16일 문화일보에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과 목표 두 가지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면서도 인권 옹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 기관의 힘을 빼놓으면 거대한 권력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수사하겠나. 검찰개혁의 대상이 돼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현재 검찰 특별수사부의 수사 대상은 권력자였지 서민을 괴롭힌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는 말이 공수처지 어용기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는 “나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었다”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시는 듯한 말씀과 그런 양상을 보면서 공수처가 상당히 위험한 기관이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15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7개 지청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절대 줄면 안 된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특수부를 없애고 조 전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졸속으로 특수부를 축소한 것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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