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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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참석
중단없는 검찰 개혁 재차 강조
“유신독재의 피해자들에게 사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6일 “모든 권력 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 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며 “개헌은 좌절됐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숫자로만 남아 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마민주항쟁 시작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