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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조국 사퇴 이후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6일(水)
조국, 복직신청은 ‘칼같이’… 출근은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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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파면’ 대자보 붙은 서울대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정에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김호웅 기자

서울대측 교원 평가대상 포함
결근땐 무임승차 논란 가능성
캠퍼스내 복직 반대여론 확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 사직서가 수리된 후 20여 분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틀째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안팎에서는 최소 1학기 동안 강의 개설 및 논문 게재 등이 없이도 교원 평가 대상에 오를 조 전 장관과 이런 상황을 용인하는 서울대 측에 대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복직을 신청해 서울대로부터 15일 전자결재 승인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연구실의 모습.
16일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하다가 (학기 중) 돌아왔을 때 강의 개설은 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고 논문 게재 등 별도 업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교육·연구·봉사 등 대표적으로 3가지 카테고리에서 이뤄지는 통상적 교원 평가 과정은 (조국 교수를 포함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 평가란 승진·재임용 등과 관련해 매년 단과대학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가리킨다.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 부문에서는 강의 개설 및 수행, 연구 부문은 논문 게재, 봉사는 학교 및 학과를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지만 강의·논문 외 교육 프로그램·학회 활동 또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교수로 돌아온 조 전 장관이 교원 활동은커녕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무임 승차’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국 복직 찬반 투표’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총 투표자 2553명 중 2399명(94.0%)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 의견은 115명(4.5%)에 지나지 않았고 보류는 39명(1.5%)으로 더 적었다. 또 ‘댓글 시위’ 게시판에는 “2만 서울대 학생들이 (조 전 장관) 복직 반대를 외칠 때가 됐다” 등 370여 개 댓글이 달렸다.

조 전 장관 복직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대와 교수 사회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여론도 나오고 있다. 스누라이프의 한 이용자는 “교수 적만 두고 월급을 꿀꺽”이라며 “(복직 신청을) 24시간 이내 처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닐 텐데”라고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5시 38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자마자 오후 6시쯤 서울대 측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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