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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6일(水)
文대통령 “아주 강력한 檢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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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靑으로 직접 불러 ‘檢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 지시
“이미 발표 방안 외 방안도 보고…차관 중심으로 검찰 의견도 잘 수렴”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리지만 검찰개혁 시급…장관대행 역할 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에게 검찰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개혁 압박을 가중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검찰개혁 속도 역시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으며, 애초 예정에 없다가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이례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했을 뿐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며 “치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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