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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7일(木)
“민생챙기며 국정장악 나섰지만… 文, 성찰없이 밀어붙이면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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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文 마이웨이’ 우려

열달만에 경제장관회의 주재
법무부차관·검찰국장과 면담
조국의혹·靑쇄신 언급은 없어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과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며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의 변화 없이 국정 장악력만 높이려 할 경우 국론 분열과 민심 이반 가속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고용 동향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계 장관을 불러모은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년 만에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인하할 만큼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확실한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 감찰 방안 마련과 검찰개혁안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사안을 “저에게 직접 보고해달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도 이번 사태를 불러온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나 청와대 차원의 쇄신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레임덕 방지와 내년 총선을 생각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것 같다”면서 “청와대가 충분한 자기 성찰 없이 국정 그립만 강하게 쥐려 하면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등 역풍이 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무엇보다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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