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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7일(木)
국방·외교부 24억어치 PC도청 방지시스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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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612대 도입 불구
국가보안기술硏 검증서 실패”


국방부·외교부가 PC 도청을 방지하는 영상정보 누설 방지시스템(PILS-06) 612대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기술이 검증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입비 24억여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PILS-06 총 38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60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50대), 777사령부(9대), 국방대(13대), 해군(185대), 합참(9대), 해병대(91대) 등이다. 외교부 재외공관에도 23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제품 단가는 2011년 기준 대당 400여만 원으로, 구입비는 총 24억4800여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음성·영상 누설 방지 기능을 검증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연구소 측에 누설 방지 기술의 검증을 요청했지만, 연구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관련 논문을 제출했다”면서 “국방정보본부 등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에 따라 구입한 해당 제품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당 1500여만원의 음성·영상 누설 동시 방지용 고가 장비(VILS & WILS)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독점적으로 국방부·외교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데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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