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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7일(木)
정무위 국감…한인섭 “曺자녀 인턴 말 못해”, 野 “제2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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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듣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7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공방…“국가기밀이냐” vs “한인섭 청문회 아냐”
형정원 특혜 채용 의혹 “사실 아니야” 일축…조세재정연구원장 與당적 논란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첫 질의부터 한 원장이 검찰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 여기에 왜 나왔느냐. 교육자의 양심으로 묻는다.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함부로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의했지만, 한 원장은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와 국정감사를 아주 우롱하는 행위”라며 “왜 비호를 하느냐. 조국의 방패 역할만 하는 것이다. 원장이 제2의 조국이 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한 원장의 답변을 들으니 제2의 조국, 또 다른 조국, 작은 조국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거론하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빼곤 증언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인턴 예정 증명서가 무슨 국가기밀이냐. 법대로 좀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오늘도 또 조국”이라며 “이 자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을 하는 자리이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제2의 조국이란 식으로 지나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조 전 장관이 사퇴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국민적으로 여론을 모아가는 것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외부 (면접) 위원을 기존에 (한 원장이) 다 알던 분으로 모셔서 면접에 높은 점수를 줘서 결국 합격이 됐다”며 “채용 계획도 구석구석 손을 봐서 굉장히 유리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원장은 측근을 챙기는 데 선수다. 따라갈 수가 없다. 도덕 불감증을 넘어서 불법”이라며 “직무를 감찰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은 “채용 비리나 특혜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질의가 끝나갈 무렵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부족한 점을 더 답변하라’고 시간을 주자 한 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꿔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를 감싸며 긴 발언을 내놓았다.

한 원장은 “제 개인에 대한 여러 비판은 받겠다”면서도 “연구직 채용 절차에 관해 기관 공신력과 심사위원·지원자들의 명예와 직결된다”며 “조 장관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젊은 청년 연구자가 그 사람의 명예도 있는데 정치적 격랑 때문에 뜻밖의 상처를 입게 된 청년 연구자를 배려 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수사 중이라고 답하지 않았고, 인턴 증명서를 발행을 별스럽지 않게 얘기했다”며 “의원 질문에 답 한마디 하지 않고서 이 판단 저 판단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답변 과정에서 한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한 데 대해 일부 의원이 불편한 심정을 가질 수 있다”며 “본인 양심에 따라 거부권·발언권을 택했겠지만, 국민이 보는 시선에 대해 무거운 부담을 갖고 답변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양식이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이유에 대한 성일종 의원의 물음엔 “실무자가 한 일로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이 ‘당시 센터장으로서 이 문제를 더 챙겨보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제가 서울대에 연락하거나 내용을 더 알아보는 자체가 또 하나의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됐다’는 지적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자신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 전 장관이 한 라인이라는 말에 대해선 “한 몸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각각 개인의 독자적 견해를 가진 한 명 한 명의 교수들”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영장 발부 관련 문제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제라는 중간장치가 없으므로 무제한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판을 법원은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취임 당시 민주당 당적을 보유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돼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미안하지만 (김 원장은)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없는 것”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은 내년 예산을 30%씩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률에 규정이 안 된 걸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정관을 보고 나서 탈당하고 상태를 치유했는데 뒤늦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김 원장의 문제는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결성해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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