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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8일(金)
‘경제 챙기기’ 나선 文…재계 “기조전환 없인 ‘쇼’ 그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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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국감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승일(오른쪽) 산업부 차관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文, 민간·건설투자 확대 강조에
재계 “최근 행보 긍정적이지만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은 빠져”
文 지지율·총선의식 행보 분석
일각 성장률 쇼크 대비 해석도

靑 “SOC 확대 과도해석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필요한 건설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경제계에서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의 전환을 시사하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신뢰성과 진정성에 있어서 회의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러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경제장관회의는) 경제를 대통령이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라며 “(삼성 방문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한 결과물을 보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성찰과 정책 전환에 대한 시그널(신호)까지 있었으면 더욱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경제 정책 관련 구체적인 변화나 청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물론 재계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에 조금의 변화는 느껴진다”며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일 경제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문 대통령의 건설 투자 확대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건설투자 확대 언급이 정책 방향 변화를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기존 계획된 주택건설 시기를 앞당기란 것이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건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다른 방향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최근 경제 행보의 배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돌파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인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1%대 추락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이미 편성했고, 4분기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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