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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8일(金)
태양광 폐패널 ‘관리사각’… 처리규정 있는 지자체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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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곳중 228곳 해당조례 無
“폐패널 발생량도 없다” 응답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수명이 다한 폐패널 처리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태양광 폐패널은 매립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납, 비소 등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관리와 폐기 처리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폐패널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북 청도군(17.5t)을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가 ‘폐패널 발생량이 없다’고 답했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위한 조례는 229개 기초단체 중 단 1곳(경북 영주시)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5t 미만의 폐패널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지자체가 관리한다. 윤 의원실은 “‘발생량이 없다’고 답한 경우라도 실제로 발생량이 없는 것인지, 발생량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패널 5t이면 발전용량으로 따졌을 때 최대 90㎾,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1개소 정도의 발전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누적 발생량 전망치는 올해까지 428t이다.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25년 2만3292t, 2030년 8만7124t에서 2045년에는 155만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의 경우 누적 추정치 428t 가운데 실제 처리가 확인된 것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31.9t(약 7%)이 전부다.

연구원은 패널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납 88.7~201.8㎎/㎏, 비소 1.03~1.33㎎/㎏가량이 검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 폐패널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며 “향후 20∼30년에 걸쳐 155만t의 폐패널이 생겨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재활용, 유해물질 분해 등 태양광 폐패널 처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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