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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8일(金)
野, 서울교육청 ‘조국딸 감싸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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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

정유라 사건과 이중잣대 비판
3년전 청담고는 특정감사 실시
조국딸 다닌 한영외고는 안해

교육청“정씨 사건은 돈봉투문제
조국딸 건은 검·경서 수사”해명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한영외고 입시 의혹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교육청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나왔다. “교육감이 같은 참여연대 출신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우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사태’ 당시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에서 정원 외 유학전형으로 특례입학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교육청은 ‘최순실 사태’ 때와 달리 한영외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전형은 별도의 시험 없이 외국 거주 경력을 토대로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금수저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조 씨가 외부활동에 참여하면서 정규수업은 듣지 않아 편법으로 ‘스펙 쌓기’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교육청은 지난 2016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 출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인 청담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교육 농단으로 기울어진 교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고, 정 씨는 감사결과 해외 무단 출국 등의 사실이 확인돼 졸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딸은 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고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두 사건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유라 사건은) 출결 일수 문제와 교사에게 돈 봉투가 전해졌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육감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누구 딸이든 똑같은 잣대로 특별감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를 모두 외국어고에 보냈으면서도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진보교육감의 위선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2018년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맺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법외노조는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말로는 정책협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해) 더 적극적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sanjoong@munhwa.com
e-mail 윤정아 기자 / 사진부 / 부장 윤정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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