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 재정 분권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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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자치분권지방協 회장

“주민 삶의질 높아지는 길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혁신적 사고를 하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 40개 지자체가 가입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사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18일 ‘제1회 자치분권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자치와 분권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구청장은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지방과 주민자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치분권’은 집단지성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의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3선 단체장을 하면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이 혁신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교통·치안·경제 등 주민의 입장에서 설계해 시행하고 싶은 정책이 많지만 권한상 한계가 있어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법인세 공동세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개편해야 분권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치와 분권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 =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