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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8일(金)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年 140만원 → 41억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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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출액만 100억
2017년 만월대 특별전 5억
올 판문점선언 1주년에 5억

“혈세로 기금 조성해 ‘펑펑’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액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해인 2011년 140만 원에서 올해는 9월 현재 41억7000만 원으로 급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스톡홀름 노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북한 원정 경기 ‘무중계·무관중’ 논란 등까지 빚어져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 같은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연도별 세입 및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0억4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에는 기금 지출액이 140만 원에 그쳤지만, 다음 해에는 2억3730만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6년까지는 1억8000여만∼6억8000여만 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에는 19억4680만 원, 2018년 37억8280만 원, 올해 9월까지 41억7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껑충 뛰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내세워 시민 혈세로 기금을 조성한 뒤 원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2017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지원 5억 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5억1000만 원, 올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지원 5억1000만 원 등을 꼽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부문에 가장 많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인도적 사업 지원에 지난해 10억3000만 원에 이어 올해 2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 월드비전 인도적 사업 지원 3억 원,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공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11억7000만 원 등도 각각 지출됐다. 이 밖에 평화·통일 교육 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도 적지 않았다.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의 경우 올해 7억2000만 원이 집행돼 지난해(3억5000만 원)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한 만큼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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