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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8일(金)
‘한전 脫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우기?…‘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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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값 10원↑… LNG 68원↓
전력구매비용 5696억원 절감

LNG값 더 비싸 갈수록 ‘부담’
“급한불 끄기 아니냐” 지적나와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은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세금은 낮추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이 올해 5700억 원 가량의 전력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탈(脫)원전 정책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의 단기 적자 메우기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세금을 줄여주더라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LNG 사용이 늘어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에너지 세재개편 효과로 올해 연간 기준 약 5696억 원(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의 전력구매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1㎏당 석탄(발전용 유연탄)은 10원을 올리고, LNG는 68.4원을 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덜 나는 LNG 사용이 증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개편 이유다.

한전은 개편안이 시행된 직후인 올 5∼7월 실제 구입량 등을 바탕으로 기존 세제 적용시 대비 연간 비용 증감분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에 전기를 판 발전 자회사의 LNG 연료비는 3089억 원 감소했지만 유연탄 연료비가 8150억 원 늘어나며 부담이 5000여 억 원 증가한다. 하지만 주로 LNG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 발전회사로부터의 전력 구입비가 1조757억 원이나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5696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로 한전 적자가 이어지자 급한 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우회 지원 꼼수’를 쓴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의 올 2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986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 상태지만 그나마 1분기(-6299억 원)보다는 개선됐다. 이 의원실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변동을 추계해보니 정부는 한전 등으로부터 올 한해 715억 원의 세금을 덜 걷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는 아무리 세금을 감면해줘도 값비싼 LNG 사용이 증가하면 발전 자회사와 한전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개편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석탄에 세금을 물려야 의미 있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며 “세제개편으로 정부의 명분인 환경적 성과가 가능한지 의문시되며 현재로서는 한전 경영에 도움을 준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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