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8일(金)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했는데 포상금은 0.8%”
5년간 탈세제보 현황 공개…김두관 “지급규정 완화해 제도 활성화 필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김두관 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기간 탈세 신고는 9만3천745건이었고, 8만9천680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1천831건에 대해 547억1천1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천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0.8%에 불과하다.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의미다.

작년으로만 한정하면 국세청은 총 342명에게 포상금 125억2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액수 1위는 5억5천200만원이었고, 2위는 4억3천400만원이었다. 포상금 액수 상위 10건의 평균 액수는 2억7천320만원이었다. 342명 평균 포상금액은 3천661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액수가 현저히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형국”이라며 “제보자 신분보장과 제보 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해 탈세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文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합 34...
▶ 북한, 핵 탄도미사일 일본 조준…“열도 전역 사정”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중앙지검 차장 누가오든 ‘秋사단’ 점령… 사실상 권력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
한상혁, 검언유착 제보자 변호 민병덕..
추미애와 ‘애완 검(檢)’
떠나는 문찬석 “검사들, 잘못된 것에..
소 보상 어떻게?… 가축재해보험 가입..
topnew_title
topnews_photo ④ 日대지진, 백두산 분화의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 화산학과 지진학2002∼2005년 사이에 지하 3㎞까지 올라와 산이 팽창하고 화산성 지..
mark文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합 34.6%
mark북한, 핵 탄도미사일 일본 조준…“열도 전역 사정”
중앙지검 차장 누가오든 ‘秋사단’ 점령… 사실상 권..
홍수피해 年3200억…‘4대강 사업’ 뒤엎다 治水 놓친..
“하늘도 나라도 원망스럽다”… 폭우에 초토화 된 화..
line
special news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가수 이효리가 임신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

line
국방부, 核潛 전환가능 4000t급 잠수함 사업 추진
새 대법관에 ‘우리법 출신’ 이흥구 임명 제청…국보..
靑 정무·민정·소통수석 교체… 노영민은 유임키로
photo_news
‘괴물’ 류현진, 12일 ‘도깨비팀’ 마이애미 돌풍..
photo_news
2년차 모리카와, PGA 챔피언십 제패…김시우..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코로나 힘들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다시 웃어봐”
[Leadership 클래스]
illust
기후변화·역병퇴치 통 큰 투자… 인류미래 해결 나선 ‘이공계 ..
topnew_title
number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한상혁, 검언유착 제보자 변호 민병덕과 ‘각..
추미애와 ‘애완 검(檢)’
떠나는 문찬석 “검사들, 잘못된 것에 단호한..
hot_photo
호날두, 유벤투스 떠나 PSG행?
hot_photo
“난 행복한 데 갈래” 그룹 AOA 출..
hot_photo
양팡, ‘뒷광고’ 이어 ‘조작방송’ 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