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8일(金)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했는데 포상금은 0.8%”
5년간 탈세제보 현황 공개…김두관 “지급규정 완화해 제도 활성화 필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김두관 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기간 탈세 신고는 9만3천745건이었고, 8만9천680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1천831건에 대해 547억1천1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천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0.8%에 불과하다.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의미다.

작년으로만 한정하면 국세청은 총 342명에게 포상금 125억2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액수 1위는 5억5천200만원이었고, 2위는 4억3천400만원이었다. 포상금 액수 상위 10건의 평균 액수는 2억7천320만원이었다. 342명 평균 포상금액은 3천661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액수가 현저히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형국”이라며 “제보자 신분보장과 제보 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해 탈세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고소후 피해자측 변호사에 서울시에서 연락 시도
▶ 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언급…“안철수 측근, ‘출마 어때’ 물..
▶ 박지희 아나운서, 박원순 고소인에 “4년동안 뭐 하다가”
▶ 故박원순과 마지막 통화…“산에서 내려오라 설득했다”
▶ 당정 “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해제 추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
21대 초선의원 1인당 부동산 11억700..
갑질 휴가 논란 秋법무와 ‘박원순은 시..
대구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2차..
topnew_title
topnews_photo “8일 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9일 오전, 고소 아닌 사안만 인지”기자회견 전 변호사에 문자 “오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전 ..
mark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언급…“안철수 측근, ‘출마 어때’ 물어”
mark추미애, 검사장회의 직후 ‘발언자 실명’ 제출 압박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FXXX you” 욕설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
line
special news 국회서 문대통령에 남성이 신발 던져 …‘경호허점..
현장 체포된 정창옥씨 “대통령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

line
고소후 피해자측 변호사에 서울시에서 연락 시도
당정 “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해제 추진”
박지희 아나운서, 박원순 고소인에 “4년동안 뭐 하..
photo_news
‘아이러브’ 전 멤버 신민아, 한강서 극단적 선택..
photo_news
30세 싱글맘 “집 사면 덤으로 결혼” 광고에 문..
line
[Deep Lead]
illust
급조한 재탕·삼탕 ‘올드딜’… 민간 투자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여름에 찾은 가을名所… 나 홀로 누리는 호사
topnew_title
number “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일치기..
21대 초선의원 1인당 부동산 11억7000만원
갑질 휴가 논란 秋법무와 ‘박원순은 시저’ 진..
hot_photo
한혜진 “기성용, 비밀연애 때 티..
hot_photo
술 취한 엄마 194㎞ 죽음의 질주..
hot_photo
獨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