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당 개헌 세몰이…아베 “시대에 안 맞는 부분 개정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사열 행사에서 욱일기를 든 해상자위대원이 행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단상에서 모자를 가슴에 대고 부대에 대한 예를 표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측근들 연사로 나서 개헌 의지 표명…전국 각지에서 개헌 행사 추진
일본 여론은 ‘전쟁·군대보유 금지’ 조항 개정에 부정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의지를 거듭 표명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개헌을 위한 세몰이에 나섰다.

19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와카야마시에서 헌법을 주제로 1천명 정도가 참가하는 실내 집회를 열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의향을 수용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지역구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자민당은 향후 전국 각지에서 지지자 등을 상대로 비슷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도 제정한 지 70여년이 경과했으니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부분은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메시지를 행사장에 보내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당의 틀을 넘는 논의로 레이와(令和, 2019년 5월부터 사용된 일본의 연호) 시대에 어울리는 개정안을 책정해 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니카이 간사장 외에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선대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섰으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간사장 등 아베 총리 측근도 참가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도 이달 하순 지방정조회를 열어 헌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그는 사이타마를 시작으로 각지를 돌며 한 달에 한 번 지방 의원과 의견 교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최근 개각 및 자민당 인사로 전면에 배치한 주요 인사를 내세워 개헌을 의제로 부각하고 야당이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다른 당들이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처럼 측근을 중심으로 한 집회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개헌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조항으로 이른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일본 여론은 헌법 9조 개정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달 초 일본여론조사회가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3％가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2017년 12월 조사 때보다 9조 개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3.3％ 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