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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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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착수한 지 55일만에
증거인멸교사 등 10가지 혐의

조국 동생도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동양대와 고려대 등 3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정 교수의 범죄 혐의는 총 10가지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까지 더하면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정 교수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 입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등 사립대 입시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 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함께 10억 원이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및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직후 금융당국에 100억 원대 출자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투자과정에서 미공개정보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집무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교사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한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과 관련해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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