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대책도 안 내놓고 개도국 지위 포기 준비

주중 발표 … 농민들 거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을 당장 내놓기도 쉽지 않아 고민은 점점 깊어지는 형국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미해 24일까지 머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내부에선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자국의 안보·무역·경제 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특정 품목에 고관세를 부여하는 등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주 중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차관 주재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내부 회의를 열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가격 안정과 함께 소득 보장 대책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관세·보조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농민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식품부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 중이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자마자 국내 농업 지원책을 공개하기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걸림돌이다. ‘방어막’인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는 데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대안을 시간을 두고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