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1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농가 대책도 안 내놓고 개도국 지위 포기 준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주중 발표 … 농민들 거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을 당장 내놓기도 쉽지 않아 고민은 점점 깊어지는 형국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미해 24일까지 머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내부에선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자국의 안보·무역·경제 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특정 품목에 고관세를 부여하는 등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주 중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차관 주재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내부 회의를 열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가격 안정과 함께 소득 보장 대책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관세·보조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농민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식품부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 중이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자마자 국내 농업 지원책을 공개하기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걸림돌이다. ‘방어막’인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는 데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대안을 시간을 두고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조국 靑수석 때 부인은 차명거래…이런데도 文은 “정의 확..
▶ 지소미아 파기, 판단착오 따른 자해행위… 日뿐 아니라 美..
▶ 동의 없이 환자 자궁 절제한 의사… 직원 제보로 체포
▶ 성폭행 징역형 ‘트라우마 치료’ 유명상담사 “억울하다”
▶ “류현진, 다저스 잔류? 셀프 디스카운트 해준다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기 전반기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
mark네이처 합류한 소희, “네이처와 평생 함께 하겠다.”
mark발로 골프공 밀어넣고 “홀인원”…보험금 타냈다 징역형
지소미아 파기, 판단착오 따른 자해행위… 日뿐 아..
HIV 감염 숨기고 여성 2명과 성관계한 40대 남성 실..
한국 야구, 대만에 0-7 충격패…도쿄올림픽 진출 ‘..
line
special news “류현진, 다저스 잔류? 셀프 디스카운트 해준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의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잔류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현지 기사..

line
동의 없이 환자 자궁 절제한 의사… 직원 제보로 체..
‘술 먹방’ 찍다 만취 출연자 성폭행한 BJ 구속
정몽규 HDC회장 “아시아나 인수해 모빌리티그룹으..
photo_news
전현무-이혜성 아나운서 열애…“알아가는 단계..
photo_news
난민출신 ‘콩고 왕자’ 조나단 한국외대 합격…..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공포정치로 내부불만 누르고… 核카드로 국제사회 압박
[10문10답]
illust
총선 빅이슈로 떠오른 ‘모병제’ 찬반 논란
topnew_title
number ‘꾼’들도 놀랄 조국 아내 정경심의 주식투자
성폭행 징역형 ‘트라우마 치료’ 유명상담사 ..
“화성 8차사건 형사 때문에 나도 17년 억울한..
고려대서 맨홀 뚜껑 ‘펑’… “정화조 가스 분출..
hot_photo
손나은, 악플러 선처 왜?···알고보..
hot_photo
해운대 고층 건물 목숨 건 활강 ..
hot_photo
이자스민 “한국당으로 바뀌며 약..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