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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정교수 변호인단 “충실하게 방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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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에 전관 출신 다수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만 10개가 넘는 만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청구하면 충실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왔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최종적인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법원 출신의 ‘전관 출신 다수’ 등을 포함해 대통령 변호인보다 더 많은 인력을 내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다전 홍기채(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이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친 검찰 출신이다. 김종근(56·18기)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장순욱(54·25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김강대(47·28기) 대표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 이인걸(46·32기)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정 교수는 당초 변호인 14명에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면서 18명으로 변호인 수를 늘렸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 단장을 맡았었다.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많은 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현재 강훈 변호사 등 13명으로 꾸려져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네 번째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반발해 기존 변호인들이 모두 그만둔 이후 이를 대신할 국선변호인이 1심에서는 5명, 이어진 2·3심에서는 각각 3명이 지정됐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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