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외교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외교부 미숙 대응…한미관계·방위비 협상 악재 우려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年 2회꼴로 위해성 행위 발생
외국공관 보호의무 소홀 비판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 피습 이후 지난해부터 지난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미국 대사관저 기습 침입까지 연 2회꼴로 주한 미 대사관과 관저에 대한 위해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외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까지 항의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오는 22∼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대사관저를 향한 무단 침입·차량 돌진 등 행위는 모두 4건에 달한다. 지난해 6월 7일 여성가족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A(48) 씨가 “망명하겠다”며 미국대사관 정문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3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3일에는 조선족 B(43) 씨가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침입해 내부를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올해 6월 25일에는 C(39) 씨가 부탄가스 한 상자를 싣고 차량으로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18일에는 대진연 회원 19명이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것. 2015년 3월 리퍼트 전 대사 피습 이후 2018년부터 한 해 두 번꼴로 대사관과 관저에 대한 위협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한 외국공관 보호 의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보호는 대통령령보다 상위 효력을 지닌 법률에 준하는 조약에 명시된 의무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31조 3항은 ‘접수국은 침입 또는 손괴로부터 영사관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이번엔 법원 압박
▶ “경찰이 과잉진압” 美대사관저 침입단체 ‘적반하장’
▶ 예술활동 빙자 대학가 침투…親北·反美 세력확장
▶ ‘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 소명돼”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외교·안보 플랫폼, ‘韓美동맹 → 中’으로 교체 기류..
▶ 10代 등 100여명 갇혀… 시민들, 학생들 구하려 ‘여명 작전..
▶ 치솟는 ‘펭수’의 몸값…식품업계 너도나도 모시기 경쟁
▶ 한·미훈련 ‘전면폐기’ 공식 요구한 北… 정의용 거짓말했나
▶ ‘회당 2000만원’ 송가인 수익금 방송사 25% 배분 왈가왈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잇단 ‘한·미 동맹 결별’ 시그널 ‘3不 정책’이어 인도·태평양 전략 등 사사건건 中 편향… 韓美동맹 약화, 일본 재무장 부를 가능성 中·러..
mark치솟는 ‘펭수’의 몸값…식품업계 너도나도 모시기 경쟁
mark14세기 최대 1억명 희생…中서 잇단 흑사병 확산 가능성 있나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경기부양 수단..
‘알파고에 유일 승리’ 이세돌 은퇴…기원에 사직서..
10代 등 100여명 갇혀… 시민들, 학생들 구하려 ‘여..
line
special news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임신 초기”
배우 서효림(35)이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44) 씨와 다음 달 백년가약을 맺는다.정 씨가 대표로 있는 나팔..

line
한·미훈련 ‘전면폐기’ 공식 요구한 北… 정의용 거짓..
‘보복운전’ 최민수 “자존심에 상처”…檢, 2심서 징역..
초등생 자녀 이용 상습 악성민원 부부 구속
photo_news
‘아침마당’도 뒤집어놓은 유산슬…시청률 10%..
photo_news
인니 호랑이 농민 살해…“화산폭발 징조?”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협상의 女帝…‘AIG 회생’ 美정부 설득에 딱 15초 걸렸다
[10문10답]
illust
14세기 최대 1억명 희생…中서 잇단 흑사병 확산 가능성 있나
topnew_title
number 커피 배달온 다방 종업원 흉기로 찌른 20대..
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내년 4..
가평 펜션서 남녀 투숙객 2명 사망·1명 위독..
수도권 중심 ‘인적쇄신론’ 확산 … 영남·친박..
hot_photo
세븐틴 에스쿱스, 활동 잠정중단..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회당 2000만원’ 송가인 수익금 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