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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종점 향하는 檢 수사… 마지막 관문 ‘조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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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턴십 의혹·증거인멸 등
조 前장관 ‘공모’ 여부에 주목
직접조사 없이 마무리 힘들듯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에
일가족 전체가 수사대상 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21일 오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등 10여 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물론 구속영장 재청구가 확실시되는 동생 조모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본인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실제로 조국 일가족 전체로 확대되는 셈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 또한 정해놓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를 상대로 증거위조교사를 비롯해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행사 등 혐의의 경우 조 전 장관도 공범으로 적시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은닉 의혹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과 함께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최근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치과 진료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거나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주로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면산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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