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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李총리 訪日, 갈등 풀 디딤돌… 성과 내긴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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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은 ‘독도의 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글로벌 독도 홍보단 회원들과 함께 20일 독도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 분석·제언

“실무조율 이뤄지지 않은 상태
강제징용 진전된 해법 있어야”


국내의 일본 전문가들은 오는 22∼24일 방일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갈등을 풀어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의 근원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만, 양국 간 물밑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였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의 방일은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조금 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전 대사는 “실무 협의부터 토대를 쌓아야 하지만 현재 그런 정도의 조율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 자체 외에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후속조치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본도 받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자꾸 만나자고만 하니까 모멘텀(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도 이에 화답해 식민지 문제를 반성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11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낮게 관측됐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 측에서 받은 느낌은 ‘아직 멀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양측 간 의견 접근이 됐을 때만 화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위원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를 내서 기대감만 키워선 안 된다”며 “양국이 관련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차라리 충분히 냉각기를 가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민환·김현아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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