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급기야… 경북·전남 ‘인구소멸 특별법’ 추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가차원 인구균형정책 절실”
연내 2차례 공동 토론회 개최
특별법 담을 구체적내용 논의
내년 與野의원 합동 세미나도
전북·충남 등 동참 지역 늘듯


타 시·도에 비해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경북도와 전남도가 급기야 ‘인구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양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북도와 전남도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올해 안에 2차례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 일정은 잠정적으로 오는 11월 전남 나주, 12월 경북으로 잡힌 상태다.

양 도는 또 내년 2∼5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8월 여야 국회의원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기본적으로 담길 내용은 △인구소멸지역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구소멸지역 활력 증진 계획 △국가위원회 등 조직 신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지원 방향인데, 2차례의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될 것 같다”며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경우 조세 특례 강화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 △청년 일자리 지원 △유휴시설 대책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에 대비한 문화시설 확충 △어린이집 확대 예산 등 교육 재정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양 도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인구 소멸 위기감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가임 여성의 비중을 의미하는 ‘지방소멸지수’가 0.5 미만(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시·군·구가 경북은 82.6%, 전남은 72.7%로 전국 1·2위를 차지한다. 0.2 미만(고위험 지역) 시·군·구도 경북이 23개 시·군 중 7곳, 전남은 22개 시·군 중 2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과 경북 인구는 청년층 수도권 이주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1992년에 비해 각각 17.5%, 6.8%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6.5% 늘었다.

특별법 문제가 공론화되면 인구 감소 추세인 전북도·충남도·경남도 등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 = 정우천·안동 = 박천학 기자
e-mail 정우천 기자 / 전국부 / 부장 정우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외교·안보 플랫폼, ‘韓美동맹 → 中’으로 교체 기류..
▶ 10代 등 100여명 갇혀… 시민들, 학생들 구하려 ‘여명 작전..
▶ 치솟는 ‘펭수’의 몸값…식품업계 너도나도 모시기 경쟁
▶ 한·미훈련 ‘전면폐기’ 공식 요구한 北… 정의용 거짓말했나
▶ ‘회당 2000만원’ 송가인 수익금 방송사 25% 배분 왈가왈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잇단 ‘한·미 동맹 결별’ 시그널 ‘3不 정책’이어 인도·태평양 전략 등 사사건건 中 편향… 韓美동맹 약화, 일본 재무장 부를 가능성 中·러..
mark치솟는 ‘펭수’의 몸값…식품업계 너도나도 모시기 경쟁
mark14세기 최대 1억명 희생…中서 잇단 흑사병 확산 가능성 있나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경기부양 수단..
‘알파고에 유일 승리’ 이세돌 은퇴…기원에 사직서..
10代 등 100여명 갇혀… 시민들, 학생들 구하려 ‘여..
line
special news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임신 초기”
배우 서효림(35)이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44) 씨와 다음 달 백년가약을 맺는다.정 씨가 대표로 있는 나팔..

line
한·미훈련 ‘전면폐기’ 공식 요구한 北… 정의용 거짓..
‘보복운전’ 최민수 “자존심에 상처”…檢, 2심서 징역..
초등생 자녀 이용 상습 악성민원 부부 구속
photo_news
‘아침마당’도 뒤집어놓은 유산슬…시청률 10%..
photo_news
인니 호랑이 농민 살해…“화산폭발 징조?”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협상의 女帝…‘AIG 회생’ 美정부 설득에 딱 15초 걸렸다
[10문10답]
illust
14세기 최대 1억명 희생…中서 잇단 흑사병 확산 가능성 있나
topnew_title
number 커피 배달온 다방 종업원 흉기로 찌른 20대..
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내년 4..
가평 펜션서 남녀 투숙객 2명 사망·1명 위독..
수도권 중심 ‘인적쇄신론’ 확산 … 영남·친박..
hot_photo
세븐틴 에스쿱스, 활동 잠정중단..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회당 2000만원’ 송가인 수익금 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