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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빚더미 키우며 성과급 잔치로 국민 등골 빼먹는 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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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기업은 공무원의 안정성과 민간 기업의 급여를 함께 누린다는 의미에서 ‘신(神)의 직장’으로 불린다. 지금도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취직 자리에 속한다. 독점 업무와 정부 혜택에 따른 방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공기업 개혁이 늘 국가적 과제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울화병을 더 키울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지정 공기업 35개의 총부채는 9조 원 이상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조 원 이상 감소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공기업 임원들에게 78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한국전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부채가 3조∼5조 원 넘게 늘고 수조 원의 적자를 냈지만, 임원들은 3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을 실적보다는 ‘사회적 책임’ 부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50%나 폭증했고, 정부가 지난해 부실 공공기관에 쏟아부은 지원금만 2조 원에 육박한다. 양식 있는 임직원들은 마음이 편할 리 없겠지만, 공기업을 ‘코드 정책’의 총알받이로 앞장세우는 정부가 근원적 문제다. 500명을 훌쩍 넘어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공기업 부채는 대통령이나 장관 돈이 아니라 요금이나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메워야 한다. 빚더미 속에 혈세(血稅)로 펼치는 성과급 잔치는 국민 등골을 빼먹는 행위나 다름없다. 반드시 직권남용과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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