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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1일(月)
이젠 美대사관저 집단 난입…文정부 反美 방조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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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반미(親北反美) 세력이 극렬한 시위를 일삼다 못해 이젠 주한 미국 대사의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에까지 집단 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심각성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0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연합 회원인 시위대 19명이 18일 철제 사다리 2개를 동원해 서울 중구 정동의 미 대사관저 담장을 넘기 시작한 직후 현장에 도착한 의경 3명은 전원 경찰봉마저 휴대하지 않은 완전 비무장 상태에서 시위대에 제압당했다고 한다. 뒤늦게 도착한 지원 경찰 수십 명도 사다리를 치우지 않고 월담 모습을 사실상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고도 “시위대가 다칠까 봐 무리하지 않았다”며 되레 폭력 시위대의 ‘보호’를 앞세우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경찰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맞는지부터 묻게 한다. “최근 대사관저 경비 과정에 경찰봉을 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둔 상태였다”고 버젓이 밝힌 것은 반미 폭력·테러 위험성이 상존하는 미 대사관저에 ‘허수아비 경비’를 세우고도 잘했다고 우기는 식이다. 심지어 경비 책임자인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당시 불심검문을 할 만했는데도 의경이 왜 검문하지 않았는지 나도 모른다”고 했다.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하기 위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등 이들의 친북·반미 행패 상습화에도 문 정부 공권력은 “인권 경찰” 운운하며 묵인·비호해 화를 키우는 셈이다.

문 정부의 반미 방조가 심각한 것은 미 국무부가 “이번 사건이 14개월 만에 일어난 두 번째 대사관저 불법 침입 사례라는 점에 강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대한민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표현의 논평을 내놓은 사실로도 확인된다.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이 20일 “이런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악화시켜 김정은·시진핑 정권과 연대를 구축하려는 현 정권의 일관된 책략의 일환으로 자행된 것임을 묵과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파면까지 촉구한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문 정부는 경찰 지휘부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뿐 아니라, 반미 방조의 위험성부터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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