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위한 개혁 더욱 강력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4번째 국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는 11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은 4번째 국회연설에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선규 기자

文대통령, 2020년도 513.5兆 예산안 시정연설

“공정이 바탕 되어야 혁신·포용·평화 있을 수 있어”
“지금 아니면 미래에 더 큰 비용… 확장예산은 필수”
“검찰이 스스로 문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대한민국이 두 쪽 난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공정사회를 새로운 화두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목표를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로 꼽은 뒤 “함께 잘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3조5000억 원 규모 총지출 ‘슈퍼예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 일각의 급속한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 활성화 등 정치권과의 협치도 언급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17·2018년 시정연설 때 강조한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병기·유민환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