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차기본계획 의결
산업계 “비현실적인 목표치”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2.5%(총 2억7650만t)를 국내 부문에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산업 부문에만 1억t에 육박하는 감축 책임을 부여하기로 하자 산업계가 “비현실적인 과도한 목표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감축량 중 최다인 9860만t(BAU 대비 20.5%)을 산업 부문에서 줄여야 한다. 산업 부문 감축량은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가량인 33기(1기당 연간 배출량 300만∼400만t)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규모와 맞먹는다. 부문별로 보면 건물 6450만t(32.7%), 에너지 전환 6040만t(42.2%), 수송 3080만t(29.3%), 공공 530만t(25.3%), 폐기물 450만t(28.9%), 탈루(굴뚝 배출) 310만t(30.5%), 농축산 170만t(7.9%) 등이다.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경기 악화 등 대외 악재가 쏟아지는데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탈원전 정책 폐해의 부담을 만만한 산업계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