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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3일(水)
러機 KADIZ 침범한 날… 러 국방부 대표단, 서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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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군사위 위해 어제 입국
러측 “국제규범 준수” 되풀이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공군의 핵심전력을 동원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6시간 동안 휘젓고 다닌 사태는,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이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2일 방한한 시점에 발생해 더욱 충격적이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한·러 합동군사위에서 남완수(공군 준장) 합참 작전3처장 등 우리 측 대표단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카디즈 무단진입에 항의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외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고 국제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정례비행을 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대표단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관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러시아 국방부와 양국 공군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한·러 합동군사위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영공 침범 등 주요한 군사외교 해결을 위한 회의를 앞둔 시점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전략폭격기 TU-95 2대를 동원, 작심하고 한반도 동해 남해 서해를 돌며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 차원을 떠나 한국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1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역시 중국의 샤오위안밍(邵元明)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군용기의 일상화한 카디즈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한·중 간 상호 통보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중국 측이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미 동맹 약화, 한·미·일 삼각 공조 파괴 틈새를 파고들며 한국을 동네북 취급해 한국이 중·러 대 미국 간 군사패권 경쟁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 중국해군 군함의 동해 진입 정례화 등이 지속되는 것은, 러시아는 한반도를 에워싸서 서해까지, 중국은 동해까지 작전구역에 넣겠다는 의도”라며 “한·미 동맹이 이완된 틈을 타서 미국세력을 일본에 묶고,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두겠다는 영역표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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