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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3일(水)
프리미엄만 5억… 천정부지로 치솟는 새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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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서울 새 물량 30% 늘었지만
가격 오르고 매물 금세 동나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상승
일부 단지선 편법 ‘통매각’도


서울시 신축 아파트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서울지역 신규 물량이 대대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이들의 가격은 물론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반분양 통매각(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 분 매각)’이라는 편법적인 시도를 감행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7만6671가구에 달한다. 이는 5년 평균(9만8000가구) 대비 22% 감소한 물량이다. 하지만 서울지역은 1만2946가구가 신규 공급돼 5년 평균(1만 가구)보다 30.6% 증가했다. 서울지역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강동지역이다. 강동 고덕에 이 기간 3411가구가 공급된다. 12월 공급예정인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1762가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1649가구)가 주목대상이다. 앞서 입주에 들어간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 ‘고덕 그라시움’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5억 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올 연말 내년 초 신규 물량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엔 입주 시점이 임박하면 분양권 가격이 하락했지만 최근엔 분양권 가격 급등은 물론 매물도 없다는 게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이들의 가격 강세로 인해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돼 내달 중 적용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 커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통제가 시장의 기현상은 물론 재건축 조합과 규제당국 간의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한다. 이 조합은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 일괄 매각을 의결한 후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와 동시에 전문 임대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합은 통매각 시 8000억 원의 거래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용되면 3.3㎡당 분양가는 6000만 원을 받게 된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엔 3.3㎡당 3000만 원도 받기 어렵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시도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을 신청할 경우 모두 불허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합의 통매각 조치는 불법”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앞당겨 재건축 조합의 불법적인 시도를 원천부터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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