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 “금강산 南시설 철거”…文, 환상 접고 단호히 대응하라

  • 문화일보
  • 입력 2019-10-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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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에 대한 농락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 냉정과 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사태다. 김정은은 현대아산 등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세운 시설물에 대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이라며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23일 북한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정은의 지시는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남측과의 계약 위반이다. 현대아산은 2002년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지구 50년간 독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권 비용도 4억8000만 달러(약5300억 원) 투입됐다. 금강산호텔 등에 투자한 금액만도 2200여억 원에 달한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도 제정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몰수·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적반하장이다. 김정은이 내세우는 이유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인데, 정작 중단 이유는 2008년 북한군이 박왕자 씨를 사살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거부하면서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북한 핵무기 때문임을 전세계가 알고 있다. 셋째,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태다.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내세워 금강산 상설면회소 등도 약속했지만, 김정은이 대놓고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철거 관련 협상을 문 정부 길들이기 및 압박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시사하는 등 문 정부 내 ‘자주파’를 자극해 반미·친북 노선을 강요할 수도 있다.

문 정부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22일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론을 설파하며 북한 호응을 촉구한 다음 날 철거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도 된다. 문 정부는 현대아산 등 금강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과 개인의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거부할 경우, 독자적인 추가 제재는 물론 국제 소송 등 모든 자구책을 불사해야 할 것이다. 박왕자 씨 사살 책임을 다시 부각시켜야 한다. 근원적으로는 북핵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더 다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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