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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5일(金)
부실 사업자에 맡긴 서울시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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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사회적기업이 건축·운영
市 선정 사업자 보고서 44건중
37건이 ‘CCC’ 등급 이하
“파산하면 결국 임차인이 피해”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사회주택’ 사업의 공급 주체로 사업 능력이나 재정이 부실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 다수 참여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사업이 부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회주택 총 1529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4년간 한 해 평균 251호가량 사회주택을 공급한 것이다. 또 시는 올해 사회주택 공급 목표치를 1500호로 잡았지만, 지난 9월까지 34.9%에 불과한 524호를 공급한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주거 약자를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 매입비나 리모델링 비용 등을 부담하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 사업자는 건축과 임대 운영 등을 맡는다. 사업자는 시가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에서 연 2%대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 선정한 사업자가 대부분 사업 능력과 재정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시에 제출한 기업평가등급 보고서 44건 중 B등급은 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37건은 모두 ‘CCC’ 등급 이하로 드러났다.

시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사회투자기금에서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융자 지원한 73건(253억3700만 원) 중 20건인 23억600만 원에 대해 사업자들이 만기를 지키지 못해 상환 유예를 신청했다. 시가 지원한 사회투자기금의 손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시가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역량도 없는 사업자들에게 일을 맡겨 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사회주택 사업자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가 영세하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이라는 자산이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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