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4.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5일(金)
부실 사업자에 맡긴 서울시 ‘사회주택’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재정난 사회적기업이 건축·운영
市 선정 사업자 보고서 44건중
37건이 ‘CCC’ 등급 이하
“파산하면 결국 임차인이 피해”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사회주택’ 사업의 공급 주체로 사업 능력이나 재정이 부실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 다수 참여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사업이 부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회주택 총 1529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4년간 한 해 평균 251호가량 사회주택을 공급한 것이다. 또 시는 올해 사회주택 공급 목표치를 1500호로 잡았지만, 지난 9월까지 34.9%에 불과한 524호를 공급한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주거 약자를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 매입비나 리모델링 비용 등을 부담하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 사업자는 건축과 임대 운영 등을 맡는다. 사업자는 시가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에서 연 2%대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 선정한 사업자가 대부분 사업 능력과 재정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시에 제출한 기업평가등급 보고서 44건 중 B등급은 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37건은 모두 ‘CCC’ 등급 이하로 드러났다.

시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사회투자기금에서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융자 지원한 73건(253억3700만 원) 중 20건인 23억600만 원에 대해 사업자들이 만기를 지키지 못해 상환 유예를 신청했다. 시가 지원한 사회투자기금의 손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시가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역량도 없는 사업자들에게 일을 맡겨 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사회주택 사업자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가 영세하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이라는 자산이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mail 이후민 기자 / 전국부  이후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확진자 증가세 제어해도 가을엔 또 대폭발… 3개월내 백..
▶ 4·15 총선, 민주당 119곳·통합당 94곳 “우세”
▶ “30년 지기가 내 여자친구 성폭행”…재판앞둔 친구 살해
▶ 추신수 ‘특급 선행’…마이너 선수 191명에 123만원씩 지원
▶ “어린 X의 XX가…” 시민에게 욕설한 강임준 군산 시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낙연, 동생 농지에 부모묘소 불법..
효과 없는데도… 계속되는 지자체 ‘길..
폭력 아빠 죽인 아들…“우린 맞고 살..
친문 ‘조국 복권’은 재집권 전략이다
재난지원금 ‘부작용’ 조짐… 경영자금..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코로나19 항원개발 성공’ 서상희 충남대 교수치료제 나와도 코로나19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 독감처럼 일단 백신 만들면 일부분만 바..
ㄴ ‘사이토카인 폭풍’ 개념 규명한 바이러스 면역학 전문가
ㄴ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병원성 제거 연구… ‘生毒’방식의 백신 스..
추신수 ‘특급 선행’…마이너 선수 191명에 123만원..
미국 생후 6주 신생아, 코로나19로 숨져…최연소 사..
4·15 총선, 민주당 119곳·통합당 94곳 “우세”
line
special news 가수 휘성, 이번엔 수면마취제 투약했다 쓰러져..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이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투입한 채 쓰러..

line
황교안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겐 판단 다..
“30년 지기가 내 여자친구 성폭행”…재판앞둔 친구..
“어린 X의 XX가…” 시민에게 욕설한 강임준 군산 ..
photo_news
‘코로나 농담’ 김재중 처벌될까? 靑청원 등장
photo_news
박인비의 ‘방구석 챌린지’…반려견 리오와 함께..
line
[Global Focus]
illust
방역능력 없는 印·아프리카, 팬데믹 덮치면 ‘국가 생존’ 위기
[지식카페]
illust
3갈래 나뉜 빅뱅이론… ‘우주 극초기’의 묘사 놓고 ‘大충돌’
topnew_title
number 이낙연, 동생 농지에 부모묘소 불법조성
효과 없는데도… 계속되는 지자체 ‘길거리 방..
폭력 아빠 죽인 아들…“우린 맞고 살았다” 엄..
친문 ‘조국 복권’은 재집권 전략이다
hot_photo
권인하·호란·김바다, 코로나19 극..
hot_photo
코믹댄스·실내캠핑… 스타들의 ‘..
hot_photo
부유층들, 코로나19에 호화 벙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