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심 여론조사>“경제활력 저하 최대 원인은 강성노조”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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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29.6%
“경영 제약하는 규제들” 24.4%

국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원인으로 ‘강성 노조로 인한 낮은 노동 생산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은 최저 시급 1만 원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정부와 강도 높은 대치국면을 형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국회의 탄력 근로제 관련 입법에 대비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심의 때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전례가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민주노총은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30일 문화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경제민심 동향 설문조사 중 ‘최근 한국 경제가 위축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35.7%가 ‘강성 노조로 인한 낮은 노동 생산성’을 제시했다. 응답자 중 여성(27.5%)보다 남성(44.1%)이 강성 노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결과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는 기업과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인데,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악성 암적(癌的)인 존재로까지 비유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귀족 노조로 불리는 강성 노조와 거리를 두고 노사 균형을 되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 노조로 인한 낮은 노동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쟁적이고 소모적인 갈등 중심의 노사 관계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노사가 상생·협력과 함께 내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거듭나야지 투쟁 일변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29.6%)’ ‘기업 경영 제약하는 규제(24.4%)’ ‘대외 환경 급변 기업의 대비 부족(23.3%)’ ‘생산 가능 인구 자연 감소(22.3%)’ ‘공공 부문 비대화(21.5%)’ 등이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의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