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재•흉작에 작년 北 경제성장 21년만에 최악 추정 (CG)[연합뉴스TV 제공]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대북제재 영향 다룬 보고서 발간
“가족 돌보미 겸 노동자 北 여성에게 악영향…유엔 안보리 제재 풀어야”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북한 내 영양실조, 기초 의약품 부족 등을 다루는 유엔(UN)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으며 작년 한 해 최소 3천968명이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31일 발간한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중 3천193명은 5세 이하 유아이고, 72명은 임신한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990년대 위기 이후 국제사회와 관계 맺기에 나서며 조금씩 개선된 북한 경제상황은 2016년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며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 수출은 2013년 30억달러에서 2018년 2억달러로 급감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재 일환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내쫓도록 하면서 2016년 11만∼12만3천명이던 해외 북한 노동자는 급속히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는 특히 북한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 여성은 가족을 도맡아 돌봐야 하는 동시에 노동자로도 일한다.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탓에 남성보다 제재 영향에 더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제재 직격탄을 받은 북한 섬유산업에서 여성 노동자 비율은 82%, 소매업은 90%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까지 북한에서 시장 거래는 여성이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잠재적인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 또한 제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법, 유엔 헌장, 인권과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모든 제재를 풀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제재에 대한 인도주의, 성인지적 평가 및 인권 영향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대북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서”라며 “유엔 기구가 다루지 못한 현장의 정보와 공중보건, 경제, 역사,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영문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를 정부 부처와 각국 대사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또 한국어 보고서를 발간한 후 정부 부처와 국내 전문가들과 공식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올해 5월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돼 발족했다. 한반도 종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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