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8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6일(水)
美, 한국 밖 미군비용 추가분담 요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美 경제·안보 핵심 동시 訪韓 강경화(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위해 방한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환담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강 장관,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김호웅 기자
韓美,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유사시 韓 방어 위해 투입되는
괌·하와이 전략자산 비용 포함

강경화 만난 스틸웰 美차관보
“韓美동맹은 印·太안보 핵심축”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한반도 안보 유지에 기여 중인 모든 미군 자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6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대표 등 미 국무부 ‘한국 3인방’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서울에 총집결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지 확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함께 방위비 인상을 강도 높게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위비 협상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11차 SMA 협상에서 요구한 분담금 항목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간 협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항목이 대폭 포함됐다.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 근거에 기반해 해당 항목이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유사 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 중인 미군 전력’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괌, 하와이 등 미군기지에서 한반도 유사 시에 전개될 수 있는 모든 전략 자산 비용은 물론, 해당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쓰고 있는 ‘경상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전례 없는 요구 수준과 SOFA 개정 등에 필요한 국내 정치적 합의 등을 감안해 협정 효력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면서 “말해왔듯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말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 탄핵 국면과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미 당국의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끼고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주·김현아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 우상호 “할머니, 윤미향이 정치 못하게 해 분노한 것”
▶ 한명숙 ‘1억 수표’ 유죄 증거에도… 법무부 “진상조사案 조..
▶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지하철 성추행범’ 법정선 오리발
▶ 한상진 “진보세력 기득권화 심화… 더이상 시민사회 대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술먹고 때리고 훔치고’… 60세 승려..
‘금겹살’ 된 삼겹살…소비자가격 2년..
자동차 앞유리창에 날아든 거북이…..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
버스 안에서 공포에 질린 미성년자 1..
엄마한테 간이식 하려…하루 한 끼로 15㎏ 감..
topnews_photo 한림대동탄성심병원서 수술 성공 후 일주일 만에 모녀 함께 퇴원엄마에게 간을 이식하려 두 달 만에 체중 15㎏을 감량한 딸의 사연이 훈..
mark한명숙 ‘1억 수표’ 유죄 증거에도… 법무부 “진상조사案 조만간 ..
mark자동차 앞유리로 날아와 박힌 거북이…운전자 “경악”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지하철 성추행범’ 법정선 오리..
한국 군사기밀 노린 해커 급증…작년 9500여회 침..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line
special news 봉준호·송강호, 세계 온라인 영화축제 ‘위아원’에..
29일부터 열흘간 유튜브 상영… 작품·참가자 확정칸국제영화제 사실상 무산 속 영화제 21곳서 작품100편..

line
우상호 “할머니, 윤미향이 정치 못하게 해 분노한 ..
미 스페이스X, 기상 악화로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
한상진 “진보세력 기득권화 심화… 더이상 시민사..
photo_news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원 인증샷 줄..
photo_news
류현진 연봉 247억원, 4분의 1로 삭감될 판
line
[Consumer]
illust
환급 거부·연락두절까지… ‘꽝, 꽝’ 로또 예측 서비스
[지식카페]
illust
양심에 찔리면 ‘부끄럽고’… 체면이 깎이면 ‘창피하다’
topnew_title
number ‘술먹고 때리고 훔치고’… 60세 승려의 일탈
‘금겹살’ 된 삼겹살…소비자가격 2년 10개월..
자동차 앞유리창에 날아든 거북이…운전자..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6개월..
hot_photo
탁현민, 靑 사표 후 승진 발탁 이..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