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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6일(水)
美, 한국 밖 미군비용 추가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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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경제·안보 핵심 동시 訪韓 강경화(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위해 방한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환담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강 장관,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김호웅 기자
韓美,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유사시 韓 방어 위해 투입되는
괌·하와이 전략자산 비용 포함

강경화 만난 스틸웰 美차관보
“韓美동맹은 印·太안보 핵심축”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한반도 안보 유지에 기여 중인 모든 미군 자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6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대표 등 미 국무부 ‘한국 3인방’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서울에 총집결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지 확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함께 방위비 인상을 강도 높게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위비 협상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11차 SMA 협상에서 요구한 분담금 항목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간 협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항목이 대폭 포함됐다.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 근거에 기반해 해당 항목이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유사 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 중인 미군 전력’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괌, 하와이 등 미군기지에서 한반도 유사 시에 전개될 수 있는 모든 전략 자산 비용은 물론, 해당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쓰고 있는 ‘경상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전례 없는 요구 수준과 SOFA 개정 등에 필요한 국내 정치적 합의 등을 감안해 협정 효력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면서 “말해왔듯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말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 탄핵 국면과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미 당국의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끼고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주·김현아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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