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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6일(水)
[단독]다시 ‘세월호’ 꺼낸 檢… 조국 겨눈 칼끝, 이번엔 野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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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재수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후 맥박뛰던 단원高 학생
헬기대신 배로 수송 논란 확산

유족들 책임자 고소·고발 방침
정치권 재수사 촉구 등에 영향

尹 ‘정국 균형추 찾기’ 분석도
황교안 수사축소 의혹 등 조준
총선감안 연내 마무리 가능성


검찰이 내년 4·15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대검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가칭)을 구성해 재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특수단 출범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최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의혹 제기가 표면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국의 ‘균형추’를 맞추려 한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 상당한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일 문화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외압 부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황 대표와 당시 수사라인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총장이 사실상 특수단 출범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 대표의 검찰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당시 검찰에 대한 수사 축소 압력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황 대표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는 관측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총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속전속결로 이뤄져 올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의 조사대상은 그동안 세월호특조위가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이른바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유가족협의회는 “검찰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외면했다”면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참사 전면 재수사”라고 주장했었다. 122명 가운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 등 정부책임자 9명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황 대표의 조사 여부는 특수단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세월호 참사가 2014년에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던 사정당국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지낸 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특수단 구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며 황 대표 등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윤 총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도 지난 5일 “검찰은 곧 있을 수사의뢰와 가족 및 시민사회의 고발을 받아 신속히 전면적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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