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 파장… 플랫폼 노동자 지위 논란 재점화

사용자측 수당지급 의무
‘타다’사건에도 영향줄듯

고용노동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노동청(북부청)은 지난 10월 28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면 사용자 측에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초 요기요 배달원 5명이 고용부에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요기요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배달원과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에 있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북부청은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배달 오토바이와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했으며 △근무시간·장소 등을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하게 한 점을 근거로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사건 이외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 근거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등 다른 플랫폼 업체의 배달원도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분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차량 공유업체 ‘타다’를 기소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타다가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관리·감독한 정황을 적시했다.

택시 업계가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으로 타다를 추가로 진정한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 기소 기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선형·이희권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