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 퍼부어 ‘2% 성장’ 꿰맞추겠다는 文정권 억지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기획단 출범과 인재 영입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결같이 총선 성패의 가장 큰 변수로 ‘경제’를 꼽는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한 달 앞둔 내년 3월 초에 ‘2019년 경제성장률’이 공식 발표된다. 2%대를 가까스로 유지할 것인가, 1%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경제적으로는 0.1%포인트의 문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후폭풍을 유발하게 된다. 1%대가 되면 야당이 ‘경제 폭망’의 물증인 양 공격할 게 뻔하고, 여당은 힘겹게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2%’라는 수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기초·광역자치단체 잉여금까지 챙기면서 2%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급기야 “2% 성장이 안 되면 추경예산 규모를 줄인 자유한국당 때문”(윤후덕 원내부대표)이라는 ‘야당 탓’까지 나왔다. 정부 압박으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내년 투자액을 앞당겨 연내 집행하기로 했다고 하니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 연설에서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공언했다.

문 정권 행태를 보면 ‘인위적 2% 만들기’가 허황한 목표만은 아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07조7395억 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부 지출로 1조 8000억 원 정도의 소비 효과만 더 만들어내면 1.9%를 2.0%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올 3분기 성장률이 0.4%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이후, 남은 4분기 동안 아무리 잘해도 연간 성장률이 1.8∼1.9%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다. 기업 투자, 민간 소비, 해외 수출 모두 위축된 상황이다. 재정 투입, 즉 정부 소비를 늘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2019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혈세(血稅)를 퍼붓는 광풍이 예상되는 이유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의 방식은 경제를 더 망치는 길이다. 국책연구기관조차 “현 상황에서 재정확장은 경기 대응 효과보다 민간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억지로 2%를 꿰맞춘다고 해서 속을 만큼 국민이 우둔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