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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7일(木)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더니… 진영에 갇혀 갈등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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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없는 만남이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대표들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손학규 바른미래당·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합의에 따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가 만들어졌으나, 이후 여야 갈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뉴시스

■ (3) 분열의 리더십

지지율 45%·부정평가도 46%
중간층 지지 거의없고 양극갈려
서초동·광화문 집회 통해 증명

내편·네편 싸움 부추기는 정치
국민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가
“선거 치르듯 통치해서는 안돼”


집권 초 적폐청산 작업부터 최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갈렸다. 국민은 친문(親文)과 반문(反文)으로 양분돼 진영 싸움을 벌였으며 국론은 분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파를 설득하기보다는 지지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친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밀어붙이기와 야당과의 협치 실종 등 문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 사실상 국민통합과 국론 통일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쪽 난 대한민국 = 임기 반환점(9일)을 앞둔 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2분기 한국갤럽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6%로 엇비슷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합은 91%다. 문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중간층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에 대한 입장에서 찬반이 갈린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사태 때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로 완전히 갈려 거리 정치에 몰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불통정치로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기대감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하며 여론이 확 갈린 상황은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 편이냐, 적이냐’는 식으로 편 가르기를 강요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은 30%의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특히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전부를 얻는 선거를 치르듯 통치를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도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든 반대만 하는 보수 진영, 야권의 문제도 크지만 결국 대통령이 이를 품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야당, 보수 세력은 적폐” = 정치권에서는 결국 지지율 80%를 넘나들던 집권 초, 적폐 청산의 칼을 빼 들며 국민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경제5단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취지는 이해 가지만 국민통합 행보와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경련은 전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적폐’와는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불신하는,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집단인 검찰, 외교부 등은 최대한 힘을 빼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공백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읽혔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야당과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을 망친 세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소통도 낙제점 = 문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세 차례 기자회견 혹은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2회)보다는 많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4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집권 내내 수십 번의 기자회견을 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비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집무실 이전 등 대통령 선거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라는 도덕적 우월주의, 편의주의적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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